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생색내기 지원 안돼···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내놔야"

성과보수체계 원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원장이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은행권 성과급 논란을 지적하며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하여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