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임직원 성과급 환수 방안 마련한다

은행업 인가 세분화 하고 '챌린저 뱅크'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하고 '챌린저 뱅크'를 도입하는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회사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토록 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삭감(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하고 ▲금융사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국민의 금융 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TF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과제별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6월말까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