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마련

한기정 위원장 "6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논의 첫 결실 맺어"

배달앱 내 악성 리뷰 대한 대응 기준 마련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할 예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위한 첫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방안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갱신·해지·변경할 경우의 사유와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중지·제한 사유와 절차, 광고비·수수료 적용방식,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입점 과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은 종전 계약서에는 없던 것으로 배달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입점업체가 노출되는 순서를 경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할 예정이다"며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당 플랫폼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고 발표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 처리결과와 이유 등을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아울러 플랫폼들이 이용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한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지난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해 2023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해당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고, 요기요의 경우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모두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2%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중인 땡겨요는 같은 수수료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에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6개월여 만에 자율규제 논의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배달앱 플랫폼의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 연장과 대금 정산 주기 축소 등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돋보였다"고 부연했다.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이사,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