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민 울리는 중고차 가짜매물 사기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못지않은 민생침해범죄"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단속 실시

법 위반 발견시 형사처벌·영업정지 강력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 소비자 구제방안, 허위매물 근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이상이 소재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자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간담회에 참석한 허위매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알리며 "인터넷 중고차 구매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딜러와 연락해 만났지만 차량 실물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차량을 소개와 동시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며 "딜러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려주지 않아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읍소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사례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에 피해사례를 접한 원 장관은 두 눈을 찔끔 감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이용한 대부알선 등 신종 사기가 나타나 배달업 및 택배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입어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고 기관으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예를 들어 2020년식 주행거리 4,500km인 준대형 승용차를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2019년식 주행거리 40,000km짜리 차를 매물이라고 내놓았다면 홈페이지 광고화면 등을 캡처해 신고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사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 및 피해 사례가 접수될 시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찾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중고차 매장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른쪽)이승원 안녕첫차모터스 대표와 진영민 진모터스 대표가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린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터리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