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예산안, 암호화폐 채굴에 30% 과세 제안

내년부터 10%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재무부 "환경 문제·전력 문제로 세금 부과"

암호화폐 시장, 워시 세일 룰 적용 가능성↑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 flickr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약 30%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특별 소비세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은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 없이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시행되며 매년 10%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년 차에는 최고 30% 세율에 도달하게 된다. 채굴 기업은 사용 전력량이나 사용 전력 유형도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는 세금 부과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채굴 작업과 전력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전기료를 올리며, 지역사회에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암호화폐 세금 개혁을 통해 약 24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주식과 채권처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워시 세일 룰이란 주식, 채권 등의 자산 투자를 한 투자자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투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이다.

그동안 주식, 채권 투자에서는 워시 세일이 금지돼왔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워시 세일로 투자 세액 공제 효과를 누려왔다. 만약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손해를 본 암호화폐 종목을 손바꿈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올해 연말 크립토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WSJ는 "예산안 처리가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