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인터넷은행, 미래 금융 인프라 실용화에 적극 참여해야"

27일 인터넷은행 5주년 간담회서 기조연설

경쟁·혁신·소비자 보호 등 역할 다 해야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 2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토큰 경제에 대비해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은행권 혁신을 위한 인터넷뱅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생각했을 때 기존 은행과 비슷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원래 바랐던 기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은행산업이 '쿠르노 과점시장'의 성격을 보인다고 정의했다. 제한된 숫자의 은행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 의사결정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과점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해당 시장을 적절하게 분할해 경쟁하는 것이 적절한 구조다. 때문에 은행들이 아주 치열하게 금리를 경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규제산업이라 진입장벽이 높아 제한된 숫자의 은행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필요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에서 은행 집중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은행산업 구조를 간과한 피상적인 척도"라면서 "때문에 금융당국, 규제당국의 이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은행업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의 은행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가능하지 않다"며 "5대 시중은행 규모가 크고 은행을 몇 개 더 만들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선택지 역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진입 은행들은 초기에는 경쟁을 촉진시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고객이 확보되면 다시 기존 은행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허가하게 된 것은 고도의 혁신 능력, 플랫폼 운영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대 기존 은행들에게 혁신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주고 고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은행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토큰 경제에 대비해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 및 실용화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금융 실용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적극 참여해서 우리나라 미래금융 인프라 구축과 실용화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 경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토큰화해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경제를 말한다. 한은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CBDC) 발행,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예금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