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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존 디튼 "리플 소송 판결 지연, 오판없는 판결 위한 일···2달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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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디튼 "리플 소송 판결 지연, 오판없는 판결 위한 일···2달만 더"

등록 2023.04.06 10:10

수정 2023.04.06 10:18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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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의 중대한 의미, 판사 판결 지연시키고 있다""판결 날짜, 확언할 수 없지만 추가로 2달 더 소요될지도"

존 디튼 "리플 소송 판결 지연, 오판없는 판결 위한 일···2달만 더" 기사의 사진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리플 소송 판결이 갖는 중대한 의미에 따라 판사의 심사숙고한 입장이 이어지며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존 디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리플 소송에 주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포스팅, 이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존 디튼 변호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 비디오 클립을 통해 약식 판결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에 따른 방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신중하고 오판 없는 판례를 위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 주 "리플의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온다"는 멘트를 남기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리플은 일주일 새 30%가 넘는 급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리플의 소송이 지난주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하자 리플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송이 기대와 다르게 또다시 지연되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를 인식한 존 디튼 변호사는 본 소송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리플과 SEC 간 싸움이 아닌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규제 향방을 결정짓는 소송인 점을 지적, 유례없는 대형 소송임에 따라 판사 역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46년 증권법 재판이 본격화 된 후 미국 역사상 리플과 SEC의 소송과 비슷한 사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판사는 어떠한 오판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 후 양측의 '반사적인' 항소를 고려, 이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 판결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EC와 리플, 양측은 본 소송 패소시 항소할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확한 판결 날짜를 확언할 수 없지만 추가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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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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