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콘텐츠 산업계 "세제지원·수출경쟁력 확보" 한 목소리

이용 국민의힘 의원 "투자 여력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할 것"

한국콘텐츠진흥원 "韓 콘텐츠산업 세계 7위"

게임산업협회 "'조세특례 제25조 6' 개정해 게임·영상 포함 촉구"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지난 2021년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는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뒀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한국 콘텐츠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을 세계 7위 수준이다"며 "선진국과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의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기획·개발·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는 주요 해외 국가 콘텐츠 세제지원 현황을 통해 "프랑스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영화, 국제 공동제작 등 관련 전체 지출액 20%~30% 감면, 호주는 영상 분야 제작 비용의 20%(단편)~40%(장편) 공제를, 미국에서는 영화 및 방송 주요 제작비의 75% 이상 사용 시 제작비 1,500만 달러까지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발표했다.

(왼쪽)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토론회에 참석한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게임이 가진 한류 콘텐츠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문화 콘텐츠로서 영상·영화 산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을 개정해 영상 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 2016년도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법률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대기업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오락을 위한 영화·프로그램 등이 해당하지만, 게임은 빠져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 국장은 "게임산업이 생산하는 게임물이란 게임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그 자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영상물도 현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과 동질의 생산물에 해당해 경제적 실질이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이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용 국민의힘 의원, 좌장으로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를 맡은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을 포함해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과장,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현 CJ ENM 부장, 권혁우 네시삼십삼분 이사, 윤희경 래몽래인 이사,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 등이 참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왼쪽부터)박찬욱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권혁우 네시삼십삼분 이사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