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요구에 금융당국 "리스크 검토 필요"

은행권 비이자수익 확대방안 논의

투자일임업 두고 은행-금투 입장차

김소영 "추가 검토후 재차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강화 방안으로 투자일임업 허용 검토에 나선다. 이자이익에 편중된 은행권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꺼내든 것이다. 다만 이를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12%로 미국은행의 비이자비중(3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국내은행 비이자이익의 대부분은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수입수수료 등 기타업무 관련 수수료와 펀드·방카판매수수료 등 업무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외환수입수수료는 대형증권사·빅테크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펀드·방카 수수료는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만으로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중 국민의 금융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계좌유지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무료 또는 원가 이하로 제공 방침을 유지할 계획인 만큼 수수료 수익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은행권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확대, 신탁업 혁신, 투자자문업 활성화 등 앞서 발표한 방안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2배 상향(자기자본 0.5% → 1%)됨에 따라 최대 1조7000억원까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투자자문업 범위 확대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문서비스 및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등 새로운 신탁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방안이 마련되면 사업모델을 보다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는 은행권의 투자일임이 ISA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 추가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두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업주의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소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금융편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금융산업의 근간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수익 변동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날 발표한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 중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6월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