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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만의 문제인가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서승범의 건썰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만의 문제인가

등록 2023.05.17 16:16

수정 2023.05.18 07:02

서승범

  기자

reporter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말이 많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으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고가 시공 과실 탓인지 혹은 설계 오류에 따른 것인지가 관건이다. LH 측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로 설계에도 시공사가 참여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고 시공사 측은 기본 설계안은 LH 측에서 준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맞붙고 있다.

다만, 시공사인 GS건설 측은 공개 사과를 통해 먼저 머리를 숙였다. 지하 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 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시공 당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철근 누락이 직접적인 붕괴 사고의 이유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공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발주처인 LH는 예비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는 피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LH가 이미 해당 공사의 발주처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책임 소재를 떠나 본인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입주민들)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과하는 게 수순이다. 공공기관으로ㅆ서 민간기업인 GS건설보다 오히려 빨리했어야 한다.

어차피 책임에서 LH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발주처는 공사감독관을 두고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시공책임형CM방식이라도 설계 최종 승인은 발주처에서 하므로 온전히 남 탓하기는 어렵다.

LH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먼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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