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인력확충·특별단속 착수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및 조직 개편 등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수법 역시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리사 건은 지난 2019년 127건에서 지난해 23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미등록 투자업체, 소셜네트워크(SNS) 채팅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역량 강화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기획 조사 지속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조사 부문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실질 조사 인력 증원하고,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충원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한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는 조사1·2·3국 체제로, 2개 기획팀은 조사팀으로 전환한다. 이외에 충원 인력의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1.5배 이상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오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선과 온라인을 통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도 지속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한다. 이밖에 상장사 대주주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 역시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