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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바로 공매도이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공매도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공매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고, 정부도 공매도에 대처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 및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 상환기간 제약이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가 당시 나왔던 대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이 많고, 아예 국내 주식 사지 않고 해외주식으로 건너가서 장기투자를 하기도 한다. 국내 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공매도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개인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가 국내 좋은 기업들의 주식 보유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매년 두 번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서 편입과 편출이 결정된다. 국내 기관이 하는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하는 공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편입과 편출의 결과에 따라 주가가 요동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고, 계속 공매도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에 편출되는 종목들은 공매도에서 벗어났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제도가 많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발달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부분 미국 주식에 맞추어진 이론들이다. 예를 들어 가격 발견, 투자전략, 유동성 공급 등이다. 주가가 미래 상태를 반영해 오르는 상태에서 공매도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발견이라는 것은 바로 주가 하락이란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가격 발견이라는 것이 기업의 펀드멘탈과 미래 가치에 기초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 발견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전략은 매매 동향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외국인과 기관만 관계가 있다. 유동성 공급은 주식발행 수가 적고 대기 자금이 작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론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불법 공매도에 관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려면 수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집단지성,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공매도의 증거금 기준을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외국인과 기간에 맞출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증거금 기준을 높여서 전체 시장참여자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투자자와 같도록 맞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현금인출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공매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내 기업에 대해 국내 거주자들이 투자하는 것인데 장려하지 못할망정 국내 거주자들이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기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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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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