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많은 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조직 개편안의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만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부조직 개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다. 금융이론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법 중심으로만 보고, 매우 빨리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요즘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논의가 계속 되다가 수면으로 다시 오른 이유는 올해 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후생 손실 증가

올해 10월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관리,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의 5개 분야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전가의 보도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나 불법추심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차세대 산업으로서의 전통문화와 한지 산업

요즘 세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 음식이나 K-팝, K-뷰티 등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알려지고 있고, 수출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미국의 웬만한 마트 등에서는 한국의 김치, 김, 즉석용 밥, 라면 등이 팔리고 있어 급할 때는 한국에서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도 있다. 한국의 음악은 이미 예전부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고, 새로운 한국 음악이 발매될 때마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한

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고용과 물가에 대한 민생고는 잘 해결되고 있는가?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등에도 선거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선거가 시작되면 각종 정책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선의 경우에는 주요 정책이 발표되고, 총선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책과 지역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이 총선에서 많이 발표된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중기, 장기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발생하면 경제

과유불급과 사회적 비용

논어에서 나온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또는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로 해석되는데 중용(中庸)의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욕심에 대해 너무 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그 과함이 지나쳐 화를 부르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 말이다. 출산율을 거의 OECD 아니 세계적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

빚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살리려다 경제를 다 죽인다

최근에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은 바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은 몇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잠깐 하락세를 지나 지금은 변곡점에 와 있다. 변곡점에서 추세를 다시 위로 보낼지, 아래로 재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경기변동 측면에서 보면 재하락하는 것이 맞다. 경기변동은 상승기와 하락기가 반드시 대칭은 아니지만 상승하는 국면만큼 하락하는 국면도 긴 것이

공정하지 못한 채 유지되는 공매도 제도

세계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세계적인 고인플레이션은 일부 낮아졌지만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가는 최근까지 금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후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니며, 현재 무역수지 등이 나빠지면서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코로나19 중에 세계적으로 고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주식도 고점을 찍었다. 이후 주식시장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상

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

출산,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의 정책과 시장원리는 국민에게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올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삶의 질을 내릴 수도 있다. 이 중에서 경제는 경기의 사이클을 거치는 만큼 단기 및 중기로 볼 수 있다. 7년 정도에 두 번의 사이클이 도는 경제보다 중장기적인 것은 노동시스템이고, 한 세대인 약 30년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 출산이다. 교육시스템은 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