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다"

여당서 법인세 감면 제안 승인한 지 6개월만

기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약 30% 세금 감면

최근 '규제에서 육성으로' 적극적인 행보

일본이 암호화폐 발행사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 국세청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법 개정을 통해 일본 내 토큰 발행자의 미실현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을 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법 개정 전에 일본 내 암호화폐 발행인은 암호화폐가 공개 시장에 상장된 경우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약 30%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일본 여당인 자민당(LDP)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안을 승인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일본 자민당 세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여당의 2023년 세제 개혁 개요에 포함됐으며 세무당국은 이번 주 최종 승인했다.

자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 사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일본은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조치를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 엄격하게 강화했다.

또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비은행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과 몇 주 전에 시행된 이 법안은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은 은행, 등록된 송금 대행업체, 신탁 회사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사적 자산의 한 형태로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가 해킹당한 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 일본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