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G20 금융당국과 글로벌 리스크 점검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리스크, 가상자산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G20 금융당국과 글로벌 금융시장과 리스크, 가상자산 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9일 금융위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프루트 유럽중앙은행(ECB)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각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에 따른 영향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재 위원은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고금리 기조 완화 기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미국 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 중인 고금리 기조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며 "각 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EU의 미카(MiCA)법안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 시 참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FSB의 '가상자산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모델법(Model Law)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또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