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문제 없어···소문 말고 정부 믿어달라"(종합2)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새마을금고 이상없다 재차 강조

지방은행→시중은행 "요건 맞으면 OK"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자금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새마을금고의 이용자를 보호하겠다. 그러니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상한 인출'만 없으면 영향 받을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금융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원 예금자보호가 되고 5000만원 이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는 94~95% 정도"라며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대구은행에 이어 타 지방은행 추가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일각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방자금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이 대구에서 뿌리를 두고 지역상공인들의 성원을 받아 큰 은행인데 대구은행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MSCI 편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이 글로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축되고 성장이 없다고 본다"며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MSCI 참여 문제는 외화를 가지고 투자하고 또 그것을 환전하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외환거래 쪽 이슈도 상당히 많아 기획재정부와 관련 논의를 하며 MSCI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새마을금고 사태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소비자가 불안감에 예금을 다 빼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나. 어제 정부가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복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되면 특별한 시장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94~95%가 5000만원 이내 예·적금을 보유한 것으로 아는데, 보호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적금 이탈 현상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체계가 금융감독원 시스템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불안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먼저 끊어야 한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여전한데 총량 규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따로 논의한 적은 없다. 총량을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PF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규모는 수요에 따라 조정되게끔 하는 게 순리다. 현재 건설사와 금융사가 리스크를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 고민하겠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선언했는데, 다른 지방은행도 동참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지?
-큰 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경쟁이 바람직하다. 대구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요건을 맞추면 인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지방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각 은행이 잘 판단할 것이라 기대한다. 대구은행은 대구에 뿌리 둔 상공인과 소비자의 성원으로 큰 은행인데 이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작년 간담회 자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1년을 보낸 지금의 입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도 올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MSCI 참여는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적 의미이고 이를 통해 자금 배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 자체보다 제도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게 정책당국 입장에선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MSCI 참여와 관련해선 외환거래 쪽 이슈도 상당히 많다. 기재부와 논의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요구에 응할 계획이 있는지?
-DSR 원칙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전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한 수준이다. 부채를 늘리면 소비와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부채를 줄이고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