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4 연속 동결···물가‧경기 동시에 챙긴다(종합)

2월, 4월, 5월 이어 또 다시 동결 결정

물가 2%까지 하락···경기 회복 뒷받침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부담은 여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물가가 2%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가 사라졌지만 최근 경기는 수출 부진 등으로 여전히 먹구름이 낀 상태다. 여기에 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안정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역전 차는 현 수준인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10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지난 1월까지 총 3.00%포인트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빅스텝(기준금리 0.5%P인 상)을 밟으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올해 들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자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총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결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올해 들어 1월(5.2%)을 제외하고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엔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이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저효과다.

한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에 이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초에 내놓은 전망과 같은 것으로 한은의 예상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뒀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명분이 없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더딘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경상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면서 지난 5월까지 누적 3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반도체 수출 등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다.

5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하반기부턴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수출 개선이 더딘 만큼 '불황형 흑자'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5월 수출(527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90억6000만달러) 줄었다. 반도체는 75억5000만 달러로 35.6%감소했고 가전제품도 6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38.3% 떨어졌다. 철강 역시 8.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은은 '상저하고' 경제상황을 전망했지만 수출과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률도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성장률 전망치를 1.4%까지 하향 조정했다.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도 부담이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뱅크런' 위기로 곤욕을 치렀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범정부 대응단이 나서며 사태는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연말까지 연체율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위기설은 끊이지 않을 것을 보인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도 챙겨야 한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3조5000억원 늘며 세 달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3조4000억원 감소에 이어 올해 1월 8조1000억원 감소, 2월 5조1000억원 감소, 3월 5조1000억원 등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한미금리차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외환 유출이다. 한은의 동결 결정으로 한미금리역전차는 현 수준인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다만 연준이 지난달 FOMC 뒤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내 최대 2번 이상의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5.5~5.7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25%P씩 두 차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뜻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통화정책 포럼에서 하반기 '연속 금리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예상대로 오는 25~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금리차는 상단 기준 2%P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 금통위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원화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가 크다",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한미금리차를 수치만 보고 기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현 1.75%포인트 차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 환율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한미금리차가 아닌 달러 강세 등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