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경찰과 특별단속"

(왼쪽)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을 해왔지만,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9월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리딩방이나 투자사기와 같은 자본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범죄가 대포폰·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각 기관의 장점이 융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수사에 보다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상호 공조·협력을 통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