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8월 중 은행권 현장점검···가계대출 관리 실태 파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달 중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DSR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주담대 산정과정에서 DSR 산정이 적정한지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가 급증한 것을 놓고도 "인터넷은행의 경우 주담대가 최근 30%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가격경쟁 촉발에 대해선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가파른 상승과 그 추세를 고려해 그 과정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득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견해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검사나 제재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다"고 일축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정부·당국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감소 흐름을 유지해왔다고 판단한다"며 "지금도 감소세를 지키는 데 결정적으로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