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LH 혁신, 조직 재정비 필요"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와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을 위해선 일부 기능을 이관하는 등의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공공주택 혁신분과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LH 개혁과 공공주택 관련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LH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부동산 개발부터 지어놓은 아파트 관리까지 전부 다 한다"며 "이런 비대한 조직은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현숙 고려대 건축학과 겸임교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다"며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 제공하고 설계나 시공은 공공보다 강점이 있는 민간이 맡아서 하는 구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주택 예산 없이 LH가 주택 분양과 택지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LH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LH 역량 외 부분은 발라내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력 재배치와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 비대칭에 의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막기 위해 LH 내부 통제시스템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LH 토지주택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LH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정치인,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고품질 민간 임대아파트를 높은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 재정투입 구조와 기금지원 시스템 등에 대해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