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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간 공급 위한 지원·규제완화...금리 탓에 실효성은 '물음표'

부동산 부동산일반 9.26공급대책

민간 공급 위한 지원·규제완화...금리 탓에 실효성은 '물음표'

등록 2023.09.26 15:23

서승범

  기자

공공 패스트공급·민간 공급 유도 내용 담아PF대출 확대·인허가 절차 완화·공사비 증액 등이자 부담 여전···사업성 확보 어려워 공급 증가 미지수

서울 주택지역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서울 주택지역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 자금 조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성 강화를 위해 공사비를 손질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주다.

다만 다시 올라간 분양가와 높은 금리에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분양 부담'에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공급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완화▲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 조속 추진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여건이 신속하게 개선되고 공공 공급 예정물량을 올해 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역시 내년부터 공급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중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PF보증 확대, 정비사업 사업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완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민간 공급이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짙다. 이유는 '금리' 탓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PF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실제 올해 1~8월 전국 주택 공급 통계 중 인허가, 착공 지표는 각각 39%, 56% 급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높은 이자와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떨어져 미분양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공급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1811가구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가 넘게 많은 수치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2가구로 줄곧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금리가 추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을 인상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대형건설사 한 대표는 "원자재값 인상과 금리 부담에 사실 공급해도 수익이 날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건설사가)왜 무리해서 공급을 하려 하겠냐"며 "미분양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수익성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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