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보조금 지원 연말까지 연장키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 따른 대외불확실성 대응차원

추경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 주력 방침 밝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미칠 가능성이 커지자 선제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

실제로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무력충돌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일어난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동 산유국들로 둘러싸여 있다. 만약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전양상을 보일 경우 국제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두 국가가 수출하는 원자재가격과 유가가 급상승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에 힘쓰고 수출·무역 금융 365조원을 공급하는 등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국채·외환시장 구조 개선, 공공부문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