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불신 이해···원점에서 제도개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질의에 "그동안 조금씩 제도를 개선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은 "공매도는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마치 공매도 제도를 지나치게 감싸는 것처럼 보인다"며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련 제도개선을 해왔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원점에서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