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ELS 판매채널 분리 카드 꺼내자···은행들 "소비자 선택권 어쩌나"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ELS 상품을 예‧적금 대체상품으로 인식했던 만큼 '판매채널 분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선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ELS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에 따라 증권사가 판매를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와 분쟁조정을

증권일반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배경으로 "고금리 환경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

증권일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불신 이해···원점에서 제도개선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질의에 "그동안 조금씩 제도를 개선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금융일반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인가 검토···'과점 해소' 논의 본격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관련해선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금융일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수술대 오른다···금융당국, 23일 TF 첫 회의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을 중심으로 과점 체제를 구축한 은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다. TF는 김소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새해 달라지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기대감

2023년 새해를 맞은 국내 증시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 악재 요인이 여전하다. 하지만 새로운 증권 제도의 시행도 예정돼 있어서 증시에 거는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유통시장 제도개선으로 주목되는 것은 증권거래세율 인하다. 지난해 0.23%였던 세율이 올해부터 0.2%로 낮아진다. 해당 세율은 2025년까지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주식의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시장 참여자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기존 공매도 적출·지정 3개 유형 외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등의

HUG, 고무줄 분양가 논란에···심사기준 내달 중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적용하던 ‘분양가 심사기준’을 내달 중 개편하기도 했다. HUG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HUG는 보증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하남 등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시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가 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