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글로벌 IB 전수조사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최근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에 이어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 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IB는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홍콩 금융당국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다음 달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신설하고 기존 8명 규모의 팀 단위 조직을 20명 규모의 부서 단위로 확대한다. 이들은 글로벌 IB 조사(국제공조) 및 여타 공매도사건을 분담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며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조치 및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