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공매도 이견 때문에"···또 불거진 금융위원장 교체설

정부, 12월 개각 시 금융위원회 포함 여부 고민 중

'공매도 전면 금지' 이견에 당국 수장 바꾸려는 듯

"정책 차질 빚고 시장에 부정적 신호 줄 것"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오는 6일부터 24년 상반기(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관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장 교체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정부가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연일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 수장을 경질하려 한다는 게 소문의 요지다.

업계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각을 개편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바라보면서도 불확실한 시장 국면 속에 '경제라인'에 변화를 주겠다는 데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중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각을 개편할 예정인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잔류 여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다. 후임자로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부와 호흡을 맞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벌써 거론된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금융위원장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는 공매도 이슈를 놓고 김 위원장이 원칙론을 고수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그간 필요시 정부가 공매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서는 아무도 안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거래를 어렵게 하는 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나온 공매도 거래 통제 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엔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공매도에서만큼은 결을 달리하는 김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전언이다.

사실 금융위원장의 교체설이 뜬금없는 이슈는 아니다. 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정부에서 10여 명의 고위 인사가 자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개각을 시도할 필요성과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통 관료' 출신 김 위원장도 늘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작년 7월 취임 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했다는 점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물밑 행보를 추구하는 신중한 언사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정부 측 행보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국내외 악재로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은행 '횡재세' 도입과 같은 무거운 과제가 산적한 와중에 경제라인 핵심 인사를 교체한다면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에서다. 무엇보다 일부 사안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국 수장을 배제시킨다면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흔들리고 시장과 대외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덧붙여 일각에선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교수 출신 인사가 물망에 올랐다는 데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다만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입장을 내놓는 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따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