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금감원 중심 감독 체계 확립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험'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디지털자산연구팀에서 가상자산 입법지원에 초점을 맞춘 소극적인 업무를 해왔다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과 검사, 시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규제체계 정착과 보완 및 시장안정도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이용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가상자산 전담조직 부서장으로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이현덕 현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이 맡는다. 가상자산조사국장으로는 문정호 현 회계감리1국 팀장을 발령했다.
금감원이 새롭게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간 당국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다만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본래 업무가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돼있어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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