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고리 빠진 'LH'에 칼날 겨눈 국토부···'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에 대한 후속 조치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부실시공 원천 차단 등 추진

김오진 국토부 차관···"후진국형 부실 발생 국민께 깊은 사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혁파 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 재설계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부실설계 방지 △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 원천 차단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발표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 차관은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이다"며 "이분들이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실거주 폐지 법안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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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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