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1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과거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 조치 시행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도 이어간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하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