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정책 과제 제시···부동산 리스크·가계부채 관리 집중(종합)

부동산 PF·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위험 전이 가능성 대비

이자환급,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212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산은 부산이전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원회가 올해 3대 핵심 목표, 9대 정책 과제를 통해 금융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발 금융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에 맞서 실물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에도 힘쓴다.

금융위의 9대 정책 과제에는 ▲민생금융 ▲공정시장 ▲안전한 금융 ▲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 등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이자부담 낮추고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위는 올해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선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체적으로 2조원 이상의 이자환급 및 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제2금융권도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를 차주당 최대 150만원 지원해준다. 7%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차주는 신보를 통해 저금리대환대출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기존 코로나19 직접피해 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서민금융상품별 대출한도 증액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부여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도 지속한다.

이 외에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등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주담대 차주의 경우 금리상승시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양한 민간 모기지상품 출시 및 탄력적 대출계약 활성화를 유도한다.

수수료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 및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IB 공매도 조사, 제재수단 다양화·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을 강화해 시장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유인을 근절한다.

또한 내부 부정행위 방지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계부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금융위는 위기에 강한 금융을 위해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에도 집중한다.

부동산 PF의 경우 정상사업장 지원과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직접대출보증 외 리츠, 펀드 등 주금공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PF 정상화 펀드의 경우 PF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기존 대주단과 가격협의를 통한 매입에서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을 허용하는 등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추진한다. 특히 증권사 및 부동산신탁시의 부동산 관련 NCR 및 한도규제 등을 정비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부동산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데 힘쓴다. DSR 규실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고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에 금융위는 연내 전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체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예금보험기금 안정화 확보를 위해 적정 예보료율 검토,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예보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앞장···먹거리 산업 육성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민 편의성이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는 책임있는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특히 초격차분야, 신성장산업 등 5대 중점분야에 102조원 이상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과 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권 합동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 중기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중견기업 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추진하고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은의 부산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애로 해소를 위해 인바운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검토·마련한다.

미래 변화에도 착실하게 대응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설비·R&D투자, 공급망 국산화 등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기조성된 혁신성장펀드에 올해 안에 3조원을 추가 조성해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 5년간 15조원의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분야 지원에도 나선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도 개편한다.

미래금융에 대비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의 제도화 등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