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기준 바꿨더니...LH 매입임대 실적 '뚝'

LH의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 기준을 바꿈에 따라 매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2만476가구)의 23% 수준이었다.

기존 주택 매입이 171가구, 신축 매입 약정은 4439가구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라나 매입 임대실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LH는 2019년(2만344가구), 2020년(1만6562가구)에는 2년 연속 매입임대 목표치의 100%를 채웠다. 하지만 이후 2021년 매입 물량은 2만4162가구로 목표치의 67%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2022년은 1만4054가구로 46%로 달성률이 더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매입 목표 물량 자체를 2만476가구로 전년보다 33% 낮게 잡았지만, 매입 실적은 이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을 했다는 논란이 퍼짐에 따라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고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준공 주택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매도자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실제 매입 실적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 주택은 3.7%에 그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원가 이하'에서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