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가계신용 1886조···3개월 사이 8조원↑은행권, 대환대출 금리 인하 경쟁에서 가계대출 관리 돌입금융당국·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에 초점 맞춰야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8조원 늘었다. 전 분기 17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신용은 지난 2022년 4분기 3조6000억원 감소한 뒤 2023년 1분기 14조4000억원 감소 등 큰 폭의 감소를 했다가 같은 해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3분기 17조원, 4분기 8조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 늘어 106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책 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 등) 공급 속도 조절과 개별주담대 증가 규모 축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었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땐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서울 입주 물량이 4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면서도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원)은 전반적 주택 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7조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은행과 기타금융기관 등은 전 분기 말 대비 각각 11조4000억원, 1조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경우 전월 10조원 증가에서 증가 폭이 더 커졌는데, 이는 주담대가 전 분기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예금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7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대출 잔액은 243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증가 등 고금리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출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며 갈피를 못 잡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맞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한 은행들이 이달 들어 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대환대출 흥행을 위해 금리를 낮췄는데,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한다. 때문에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금리가 높아진 것인데, 결국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05∼0.2%포인트 인상했고 이보다 앞서 KB국민은행 역시 주담대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올렸다.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달 대비 3조4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기록으로 은행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주담대는 4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역대 1월 중 기준으로 지난 2004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은 올해 각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연초부터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당국 등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정책 조화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대출 증가를 막을 수 없는 만큼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한계가 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점차 줄이기 위한 당국의 정책에 맞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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