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의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등 총 24개사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제시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 판매 여부 등 불법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부서 간 협업·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유기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이 발생하면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감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라며 "검사 횟수를 줄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핵심 부문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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