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자체서 사업 승인 제한 방침 나와···"부동산 살리기 분투"

강릉시, 300가구 미만 사업제한 방침···재개발‧재건축은 예외

미분양 1000가구 넘어가며 시장붕괴 조짐 보이자 시청서 결단

시장 안정화 기여 긍정 평가 vs 업계선 금융 부담 증가 우려 토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난해 초 신규 주택사업을 전면 보류하기로 한 대구시에 이어 강릉시에서도 300가구 미만의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 승인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미분양이 1000가구를 넘어가는 등 주택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자 물량 틀어막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는 반면 인허가 보류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지난달 23일 올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고문을 통해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승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합심의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릉시가 사업 승인 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든 것은 최근 이 지역에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강원도의 미분양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강릉시의 미분양 주택은 1139가구에 달한다. 전월 대비 402가구가 늘었다.

미분양의 주원인 공급과잉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2월27일 기준 강릉시 내에서 공사 중이거나 착공을 앞둔 아파트는 25개 단지 1만754가구에 달한다. 강릉시 전체 인구(21만456명)의 5.1% 수준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15%를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강릉시가 사업 승인 제한 방침을 세운 첫 지자체는 아니다. 대구광역시도 지난해 초부터 주택사업 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 미분양 가구가 1만3000가구를 넘어서자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있었던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때는 강릉시, 동해시, 서산시, 경주시 등이 주택사업을 틀어막았다.

시장에선 사업 승인 제한이 미분양 감소와 가격방어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구는 미분양이 지난해 2월 1만3987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1만328가구로 10개월 사이 26%가량 줄었다.

다만 일각에선 건설업계에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설업계에는 최근 PF위기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 특히 토지매입과정에서 일으킨 대출이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이 상황에서 인허가 제한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장기간 사업 승인을 틀어막으면 향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당장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공급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