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발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민생토론회' 논의 발표

지역·유형·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형평성 맞출 것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 예정

(왼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관련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에서 논의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참석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진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건 폐지하되 지역과 유형, 가격대 별로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차이 나는 점에 대해 키맞추기 작업은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왼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부는 지역·유형·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왼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아울러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여 가구게 신규 공급해 신생아, 다자녀 등의 무택자가 주변 전세가가격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한다.

(왼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여 가구를 모집해 전세·월세 수요를 조기흡수 할 계획이다.

(오른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른쪽)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오른쪽)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