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창의적인 대응 필요"

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접수 현장 점검

그간의 주택연금 성과 점검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논의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고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이다.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총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김 위원장은 "금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 가능하도록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주택연금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선 이후 금년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성과와 총 대출한도를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한 성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초고령사회 노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대상 확대 및 실질소득 증대 강화와 같은 중장기 개선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