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적 금융으로 대전환 본격 추진···매월 주요 과제 발표

이억원 위원장,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접근성 제고·신속 재기지원·금융안전망 강화 3대 과제

대부업체 매입채권추심업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지속···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금융위는 금리단층 현상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주요 업권에서 저신용자, 서민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했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잠재 취약층인 다중채무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일 이상인 장기연체자는 작년 9월 기준 93만3000명으로 집계돼 90만명대가 뉴노멀이 되는 분위기라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민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3단계 포용금융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준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신설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기부금을 활용한 금융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햇살론 유스에 가입이 불가능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미소금융 청년상품(미소금융)'을 도입해 연 300억원,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에 연 1000억원을 공급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 확대에 연 4200억원(신복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0억원(서금원)을 투입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목표 달성시기 2년 단축

2030년까지 새희망홀씨의 연간 공급 목표를 6조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은행권의 목표는 202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거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가 최대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비중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까지 35%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사잇돌대출의 경우 정책서민금융과의 역할분담 및 대상별 특화를 통해 중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금리 대출 체계를 개선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융사다리를 제도화해 정책서민금융 졸업도 유도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해 금리·한도를 우대해주고 이 또한 완제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844곳 매입추심업 대부업자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금융위는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지원과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데 따른 추심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에는 허가제 전환 및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현재 대부업체는 크게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을 하는 곳으로 나뉘는데 매입추심업을 하는 곳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현재 등록체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 과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844곳인데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채권추심회사와 업무형태가 매우 유사하나 관리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향후 등록 체계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한 곳들은 퇴출시켜 과감하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금융회사 채권매각 규제 강화, 소멸시효 연장 유인 억제 등을 통해 개인 연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연체채권의 캠코 일원화 제도 관리를 강화해 경쟁적 추심 방지 등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매월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과제는 업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해외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송 과장은 "2월에는 연체채권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3월에는 청년대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의 디테일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