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 5월 미국서 회의 예정···대중국 수출통제 본격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미일 산업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와 대중국 수출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올해부터 3국 산업부 장관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 기술안보, 핵심광물,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등 국내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산업정책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안건은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일본이 동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도 미국 상무부가 도입한 것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다만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만큼 정부로서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매일경제는 블룸버그 등 외신이 "한국 당국자들은 수출 통제를 도입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사업하는 주요 기업들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때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원전 수출 등 에너지 분야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은 원전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