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금투세는 불합리한 세금"···폐지 청원 5만명 달해

사진=국민동의청원 캡쳐.

이번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돌아가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청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진행중이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4만8150명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적인 정책이 다수 포함됐으나, 사실상 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일부 법 개정에 있어 여야 간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해왔던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에 20%를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년 유예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온 만큼 금투세 도입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청원서는 공개 이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할 경우 국회나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