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성장 '자신감' 내비쳐···"1인당 GDP 4만불 달성 가능"

4일 조지아서 '제57회 ADB연차총회' 기자간담회

물가상승 '공급요인' 억제 위해···유통구조 개선必

반도체는 보조금 아닌 '인센티브' 형태 지원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내에 있는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1인당 GDP(국민소득) 4만불 달성'이 가능하다며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2027년까지 1인당 GDP 4만불 시대를 열겠다던 앞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재확인 한 것으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발표한 2027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3000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다.

최 부총리는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 57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 취재진들과 만나 "1인당 GDP 4만불은 우리 정부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변수는 있으나 4만불이라는 기준만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이 (우리나라가)4만불에 걸맞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1분기 GDP 성장률이 1.3%로 나타나는 등 단순 지표만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정부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비판 메시지는 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부가)경제지표만 보고 낙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1분기 GDP가 깜짝 성장을 보이면서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표가 잘 나오면 심리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수 성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최우선 목표"라면서 "(지표가 좋게 나온만큼)한은도 성장률을 수정하겠지만 기재부도 검토 중이고 대부분 성장률 전망 기관이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지원금 추경을 비롯한 민생정책법안, 역동경제 등 과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막혀 있는 데 대해서는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 문제 해결은 공동 목표"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정책을 설명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현직 장관이 야당 원내대표 코멘트 등에 직접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근원인플레이션이 2%초반대까지 낮아졌지만 CPI(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물가 상승은 농축산물과 에너지 부문 등 공급측 요인이 핵심인 만큼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농산물 유통 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또한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를 위한 재해 예방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노력으로 상반기 당초 물가 상승률 전망인 3% 전후에서 갑자기 물가가 튀어 오르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 충격이 큰 물가 상승을 잡는 건 어려운 문제"라며 "정부는 과거부터 유통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했지만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부는 비효율을 줄인 다양한 유통 단계 포맷이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같은 선상에서 농림식품부와 기재부가 협업해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닌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부문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부문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잘 하고 있는 부분에는 '인센티브적' 성격인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이 적용되는 반면, 약한 산업군에는 재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R&D 투자에 대해서는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관점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방점을 두는 순서는 ▲사회적 약자 복지 ▲의료개혁 관련 재정 지원 ▲청년 문제 ▲지역 이슈 ▲저출생 등이고 그 다음이 R&D 투자다"라며 "제대로 된 R&D는 적극 지원하겠지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R&D는 덜어내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SOC사업을 제외하고 R&D 예비타당성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도 적극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