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신용 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의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수수료를 제외한 발행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오는 3분기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인다. 우선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공시(금융투자협회·채권평가기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커버드본드는 금리 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