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권위자들 "도시정비 패러다임 바꿔야"

도시정비 업계‧학계 전문가 모인 '도시정비학회' 출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 신전략 모색

도시정비학회 회원들이 27일 열린 창립기념 세미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도시정비분야 전문가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인구구조와 사업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춘 법률개정과 내용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27일 대한건축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선 한국도시정비학회 창립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도시정비학회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비에 관한 제반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수, 실무자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학술단체다. 지난해 10월 창립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도시정비에 관한 제반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돌입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1970~1990년대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뀐 환경에 맞춰 새로운 관점으로 제도와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

이승주 도시정비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200% 수준의 높은 용적률로 지은 단지"라면서 "그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뜯어고치면서 117번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사업을 정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주 도시정비학회장이 27일 도시정비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첫 발제를 맡은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시대에 맞춰 주택만 짓는 기존의 사업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거와 업무기능을 섞은 복합화나 기존 베드타운을 도심화 하는 '엣지시티 육성'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소개했다.

남진 교수는 "현재는 단순히 주택을 용적률은 높여 다시 주택으로 짓는 방식만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시간대별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레이존'이나 주택과 다른 시설을 섞어서 짓는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주택과 공원, 상업, 호텔을 같이 짓는 융복합시설을 만들거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연구단장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공공의 역할을 소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나 총괄사업관리자로 사업을 주도하고, 지방사업에선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혁삼 단장은 "공공에서 도시 내에 기반시설 건립을 맡아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유도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순환용 주택이나 이주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30~50년에 걸쳐 순환방식으로 도시를 개조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도 계속 고민할 것"이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발표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배윤형 국토교통부 사무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채기원센터장, 최상호 KTS엔지니어링 대표가 참여했다.

허재완 명예교수는 "앞으로 학회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언론 등이 함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변화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