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투자자 인센티브·기업 공시 단순화 등 참여 유도 정책 마련기업 자본비율에 주목...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역할 강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2부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좌장으로는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학회장이 패널로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황성택 트러스통자산운용 대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 부회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현석 연세대학교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까지 총 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한국 증시에서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발제를 발표한 김지산 키움투자증권 전략기획부문장은 먼저 투자자의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밸류업 장기 투자 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자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과제 정기 주식형 펀드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주식 매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계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당국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완화됐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온라인 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매가 가능해진다면 밸류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 입장에서의 제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략기획부문장은 "기업 차원에서 밸류업 공시 단순화가 필요하며"며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 개요, 현황 진단 등 종합보고서 성격에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업 입장에서의 공시 부담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해를 저해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목표로 단순하게 작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의 경영·영업 활동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 배당과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감시하는 정부 당국, 중간 역할을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자본 비용 대비 수익률, 이사회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주가순자본비율(ROE)가 매우 낮다. 이는 회사가 돈을 계속 버는데도 투자나 배당에 쓰지 않고 쌓아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주환원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자본비율을 줄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관 투자자 역할도 강조됐다.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은 "밸류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도해서 장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 속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왔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소득 증가에 기여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모니터링 역할은 필요하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플레이어·자본 가지가 필요한데 정책과 플레이어는 있지만, 자금은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밸류업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사, 상장사,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에 가장 공감이 갔다"며 "정부 당국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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