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글로벌 스탠다드로 개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며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에게 증권 시장은 혁신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기회,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 기회, 경제에는 역동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본주의의 꽃이자 핵심 인프라"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경제계·시장전문가·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