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고DSR·규제우회 등 초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 점검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특히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을 준수하고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DSR 40% 초과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또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