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역할 강조한 김병환···업계, 제도 개선·규율방안 마련 '공감'

22일 금융위원장-여전사 CEO 간담회 개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 허용 건의

2차 이하 PG 규율방안 마련에는 공감 표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첫 만남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e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티메프 사태에서) 카드사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된 것은 여전업리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G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이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급결제 환경은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의 진출 등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왔다"며 "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앞으로는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해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공감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김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자리에서는 티메프 사태와 연관된 지급결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카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데다, 캐피탈·신기술업권 CEO도 참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PF 건전성 관리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신기술업권에는 자본 중심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금융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전업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