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CEO 만난 김병환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직접 챙길 것"

"IFRS17 개선 과제, 올해 말 결산 적용 목표"

GA에 책임 부여·보험사 관리책임 부여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등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금융위원장-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이를 위한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만나 "보험산업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지만, 이는 그만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보험산업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상생의 보험산업이 영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그 유용성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면한 현안해결과 더불어 인구·기술·기후라는 3대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으로 1차 사업(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2차 사업(의원·약국)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