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융위, '티메프' 재발 방지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권대영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피해 받아"

남동일 "미정산 사태의 재발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할 것"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 '이커머스 규제' 항의

(오른쪽 다섯 번째)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이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심재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등이 배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된 정산자금이 뜻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어 "결제대행업체(PG) 정산자금의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도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인 소매업 위주로 규율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그러면서 그는 "온라인 중개 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해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가 휴대폰으로 자료를 사진촬영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