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우선···코인 시세 조종 무관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오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을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업계 건의사항의 조속한 반영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