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올리면서, 멤버십은 왜 빼나"

7일 방통위, 8일 과기부 22대 국정감사 시행

'가계통신비 인하·단통법 폐지' 등이 주요 안건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주문 있을 듯"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단통법 폐지' 등의 이슈들이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줄어든 통신사 멤버십 혜택 관련 질의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과방위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7일은 방송통신위원회, 뒤이어 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올해 과방위 출석 증인은 108명, 참고인은 53명으로 의결됐다. 이 중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KT스카이라이프, KT DS, HCN 등 주요 통신 계열사 대표들을 연달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의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부사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최근 3년간 과방위 국감장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어 올해 김 대표의 증인 채택은 다소 이례적이다. 과방위는 김 대표를 불러 KT 최대 주주 변경 건과 통신비·단통법 관련 현안이나 불법 전환 영업, 협력업체 상생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단통법 폐지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에 앞서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경하고, 번호이동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한 바 있다. 이에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경쟁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통신비 인하도 매년 나오는 단골 주제다. 과방위는 삼성전자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국내에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를 요청할 전망이다. 더해, 현장에서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으로 인한 통신비 인상과 이용자 차별에 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와 최근 줄어든 통신사 멤버십 혜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미적용 대상자는 12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놓친 할인 금액은 총 1조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도 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은 과거보다 최대 12.5% 줄어든 상태다.

또, 제4이통사 실패 사태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으로 최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 일부 가입자들이 유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으며, 장애 원인은 통신사가 설치한 머큐리사의 무선 공유기(AP)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아이피타임에서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통신 유선장애가 발생한 것 관련해 통신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중저가 단말과 요금제를 묶어서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